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득주도 성장론 (문단 편집) === 박근혜정부 === 한국에서 처음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국가정책으로 도입한 사람은 박근혜 정권의 2번째 경제부총리이자 [[초이노믹스]]로 유명한 [[최경환(1955)|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이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 실패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최경환식의 소득주도 성장은 지속하지 못했다. [[최경환(1955)|최경환]]은 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가 상당수 국민의 가처분 소득이 낮아 소비가 침체한 것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높이기 위한 해결책으로 임금을 높여주면 기업 세금 깎아주는 '''근로소득증대세제''', 배당을 늘리면 세금 깎아주는 '''배당소득증대세제''', 기업이 유보금을 쌓아두면 세금을 부과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 등을 내놓았다. 하지만 위 3가지에 혜택을 받을 만한 기업은 중견기업 이상의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이었으나, 국민 대다수가 일하는 곳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중산층 이하의 소득은 전혀 늘어나지 않았다. 또한 정책에 대한 유인력 또한 떨어져, 기업들은 보통 저 3가지 세제 중 가장 유리한 한 가지만을 채택했다. 그 결과 기업들의 배당금은 1년 만에 30% 가까이 폭증했으나, 그 대부분은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 소유주를 포함한 자산가들의 몫이 되었다. 최 부총리가 뼈아픈 첫 실패 다음으로 빼든 칼은 '''부동산 활성화 카드'''였다. 소득 증대를 위해 부동산 자산 가치를 높인다면 국민들이 자기가 부자가 된 줄 알고 소비를 늘릴 것으로 본 것이다. 부동산 자산 가치는 단기간에 엄청나게 치솟았으나 안타깝게도 가계 부채 또한 역대 최대 수준으로 올라갔고, 높아진 부동산 가격에 비해 내수 소비는 그다지 늘지 않는 희대의 오판이 되었다. 무리한 금리 인하와 함께 금리인상 요건을 무시했던 한국은행 총재 [[이주열]]의 공조와 함께했던 이 경제정책은 결국 서민들을 투기로 이끌거나 어줍잖은 [[갭 투자]]로 인해 부동산 빚더미에 앉게 만들었고, 국가 전반적으로는 부동산 거품을 더 키우며 시중 은행만 대출 이자 호황을 누리게 되었다. 최 부총리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으로 건설 경기는 활성화되었으나, 고질적인 저가 낙찰 구조와 건설 현장의 외노자 잠식으로 인해 건설 경기 활황으로 인한 내수 부양의 효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외노자 들은 번 돈을 내수에 소비하지 않고 대부분을 해외로 송금하기 때문이다. 결국 부동산 투기꾼들만 좋은 일을 한 셈이 되었다. 이외에도 자동차세 한시 인하, 한국형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등 단기적 소비 증가 처방을 시도해보았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다. 한국의 소득주도 성장론자들이 주장하는 소득주도 성장과는 이론상으로는 비슷했지만, 최경환은 물가 상승을 통한 소득 상승에 더욱 집중했지만, 서술한 대로 결과는 폭망하게 되었다. 과정적으로나, 결과적으로나 경제 관련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다. 이에 대해서 소득주도 성장론자들은 부유층, 대기업의 소득이 늘어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민과 저소득 층의 소득이 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